법령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11. 13. 선고 92다2608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1.1.(935),105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74년
2. 대법원 1974. 11. 12. 선고 74다1312 판결
[손해배상][공1974.12.15.(502),8107] 손해배상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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